붙임 1		업무협약서(분리도급)

업 무 협 약 서

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소방시설협회(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통한 대국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협력하여 “국민안전 파트너로서 안전한 주거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약기관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협력업무)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협력한다.

※ 연간 도급금액(전년 실적), 통계자료 등 현황 정보 공유

2.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시설의 품질시공을 위해 노력한다.

※ 소방시설공사 품질개선, 소방명장 도입 등

3. 소방시설공사의 신기술, 신제품, 신공법의 연구개발에 협력한다.

※ 공동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발굴, 소방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고도화 등

4. 건설현장에서 화재예방 등 대국민 안전문화를 선도한다.

※ 화재빅데이터 정보공유, 작업장 안전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등

5. 건설, 소방 등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다.

※ 건설현장 공종 간 협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제4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상호 업무협력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취득한 정보를 협약기관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은 협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가지며,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변경 및 해지) 본 협약서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는 협약기관의 서면 합의로 변경하거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해석 및 변경) 협약기관은 본 협약의 해석이나 이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상호 협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과 이행과정에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본 협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업무협력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 상호 교환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0일

소 방 청 청장 정 문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장 김 태 균

붙임 2		업무협약서(사회안전망 지원)

업 무 협 약 서

소방청, 한국토지주택공사, 희망브리지(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협약기관 상호 협력하여 화재 등 재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임시주거공간 및 구호품을 지원하여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약기관은 상호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약내용의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협력업무) 협약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LH 임대주택 입주민의 재난구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협력한다.

2. 협약기관은 재난구호 협력체계 사업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3. 소방청은 화재 등 재난피해자 임시거주시설 입주자 추천, 공공임대 단지내 재난예방 홍보, 화재 등 재난대응, 소방훈련, 응급처치 등 입주자 소방안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재난구호기금조성 및 임시 구호시설을 설치하고, 소방청의 공공임대단지 재난 예방활동에 협력한다.

5. 희망브리지는 임시 구호시설 운영관리 및 구호기금·물품전달을  하며, 재난 피해세대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6. 기타 협력기관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협력한다.

제4조(기간) 본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협약기관의 이의가 없을 시 본 협약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효력)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까지 지속된다.

제6조(비밀유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 취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재난가구 및 세대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본 협약서의 성립을 증명하고 업무협력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협약 당사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0월 20일

소 방 청 청장 정 문 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 창 흠		(사)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 송필호